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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8일 목요일 뉴스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저녁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중 공동대책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싱아이밍 대사의 요청으로 서울 성북구 중국 대사관저를 찾아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국가안보실이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서를 5년 만에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확장억제 전략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압박을 강조했고 중국이 밝혔다는 이른바 '4대 불가론'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어서 행정안전부가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불참을 선언한 이후 7년 5개월 만으로, 노정 관계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 천안함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과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민주당의 내홍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 수석대변인을 오늘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 위원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를 부분적으로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국민의힘은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거듭 압박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캐나다 동부와 서부 등 25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미국이 극심한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공기질이 세계에서 공기가 가장 나쁜 인도 뉴델리만큼 혼탁해져 주요 도시 학교들은 야외 활동을 제한하거나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 우크라이나 카호우카 댐 붕괴가 인명피해 외에도 환경적 재앙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근 원전의 냉각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강 범람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지뢰 유실 등으로 후유증이 수십 년간 이어질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 몬테네그로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 권도형 씨와 측근 한 모 씨에 대한 보석 결정을 법원이 재인용한 것에 대해 재항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지방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항고했고 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보석을 취소했지만, 지방법원은 지난 2일 "40만 유로는 재산상 작은 부분이 아니"라며 다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 대구의 한 하수도관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7일) 오후 1시 30분쯤 하수도관 정비업체가 대구 북구 침산동의 노후 하수도관을 CCTV로 점검하던 중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늘부터 15일까지 준법투쟁을 시작하면서 열차 운행이 일부 차질을 빚겠습니다. 준법투쟁 기간 운행이 중지되는 열차는 무궁화호 경부·장항선 각 2편 등 모두 4편이고, 수도권과 동해선 일부 전동 열차와 KTX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꿈의 직장'으로 불리면서 치열했던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경쟁률은 40.4대 1로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7급 공채 경쟁률은 2013년 113.3대 1로 최고치에 오른 이후 계속된 하락세인데요. 역대 최저 경쟁률은 1979년 23.5대 1이었습니다. 

● 국내 치킨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란 평가가 있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앞다퉈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도 이 때문이란 설명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해외 유명 치킨 업체가 오히려 국내에 진출했습니다. 미국의 치킨 브랜드 '윙스탑'이 지난 1월 서울에 진출한 뒤 반년도 안 돼 2호점을 열고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 다음달부터 국산차 살 때 낼 세금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수입차와 역차별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산차 세금 계산식을 바꿨기 때문인데요, 한시적으로 낮췄던 세율을 다시 되돌릴 지가 변수입니다. 

● 교통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이 적은 데도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물어주고 보험료가 올라가는 억울한 경우가 있죠. 가해 차량이 고가인 경우 이런 일이 생기는데,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불합리한 할증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 매년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를 조사하는데, 서울이 9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1위와 2위는 바뀌었습니다. 원래 홍콩이 있던 자리를 뉴욕이 차지하면서 2위로 내려왔고, 일본 도쿄가 서울보다 밑인 10위로 내려왔습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5%로 낮췄습니다. 지난 3월 발표 때보다 0.1%p 낮춘 건데, 최초 2.7%로 제시한 이후 5번째 하향 조정입니다. 고금리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수출이 부진한 걸 원인으로 봤습니다. 

● 예년보다 덥고 습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여름에 대비해 정부가 저소득층 1만 5천 가구에 에어컨을 달아줍니다. 냉난방 기기 지원 대상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추천과 방문 조사 등을 거쳐 진행됩니다. 

●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이번 대회 우승 후보 이탈리아와 4강전을 치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열리는 준결승전, 2회 연속 U-20 월드컵 4강에 진출한 20세 이하 대표팀의 결승 진출을 염원하는 거리 응원이 내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집니다. 

●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 강릉은 32도까지 오르는 등 동해안과 내륙에는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중부 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밤사이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3호 태풍 '구촐'이 북상 중인 가운데, 앞으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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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테옴텍 공모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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